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춘숙 복지위원장 또한 향후 복지부 장관 최우선 과제로 의정협의 이행을 꼽았다.조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의사 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그는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 상태"라고 짚었다.이어 "의료격차,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인력)양성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등 코로나19 안정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9·4 의정협의 내용이다.또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지난 26일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복지부 장관은 의·정합의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이어 "공공의료 확충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은 협의 중이지만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안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은 이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일차적으로 이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27일 열리는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만약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의정협의에서 재논의 시점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점을 언급하며 "실외마스크는 벗었고 실내마스크까지 벗는 시점을 논의하는 단계에 와있다. 이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얘기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또한 정 위원장은 경제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었던 만큼 역량을 잘 살려 복지부 장관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사실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윤 정부의 예산감축이다. 조 후보자는 기재부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 지명이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와 관련 의료민영화 우려도 함께 거론됐다.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한 대정부질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장관 인사 관련해 지적했다.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감동적인 인사를 펼치겠다고 했는데 경제관료 출신인 4개월 된 복지부 차관을 장관으로 지명해 허탈했다"면서 "지명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전혜숙 의워은 2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복지부 장관 인사 등 질문을 던졌다. 한 총리는 "복지부는 보건 이외 연금, 복지 확대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해 예산에 대해 경험이 많은 분이 복지제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측면이 있어 이점을 고려해 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전 의원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면서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일에 허수아비 장관으로 세웠다는 얘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부에서 국민연금 외환보유고를 기업의 해외투자 사용을 허용하는 등 꼭두각시 장관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국민연금을 기업합병에 이용해서 결국 국민연금 재정에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다. 조 후보자도 제2의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처럼 될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전 의원은 최근 문재인 케어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언급했다. 그는 "문케어 이후 치료비 경감으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이 줄었는데 왜 감사원 대상이 되느냐"라면서 "복지부, 질병청 공무원들 너무 고생한다. 정치는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14%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3개월 이후면 일몰 위기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그러자 한 총리는 즉각 "검토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20%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전 의원이 "법에서 정한 국고 지원율은 20%임에도 1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물론 재정 여력이 많으면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 국가부채 관리 등 재정건전성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20%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률적으로 지원율을 정해 경직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현재 국고 지원율 14%보다 후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이에 전 의원은 "그런 점에서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논쟁을 이어갔다.또한 전 의원과 한 총리는 의료민영화를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전 의원은 앞서 윤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과제 중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비대면진료 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며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칭했다.그는 "약배달, 화상투약기 등 플랫폼 업체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하는거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총리는 "의료민영화는 국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결과에 따라 판단 해야한다"고 반박했다.한 총리는 이어 "(비대면진료, 약배달 등 규제개혁과제)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칠 예정이다. 확정이라고 걱정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27일로 잡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11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회는 오는 27일 진행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더불어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27일로 확정됐다. 조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로 최근까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지낸 만큼 검증과정에서 큰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와 더불어 10월 4일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만큼 야당 측에서도 굵직한 결격사유가 아니면 임명 수순밟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특히 복지부 장관은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도 일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에도 후보자 임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복지부 국정감사까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조 후보는 16일 현재 자녀 학교배정을 위해 위장전입 및 세대분가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가 중학교 배정 시점에 맞춰 장인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후 세대를 분가하는 식으로 위장 전입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를 인정했지만 "자녀의 교우 관계가 어려워 거주지를 옮겼다"고 해명했다.개인적인 신상 관련 쟁점 이외에도 업무 역량 및 자질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수십년간 기재부에서 몸담았던 경제관료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세 번째 장관 후보자이고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검증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난한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철저한 검증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더니…"윤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두고 의료계 반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현재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을 지명했다. 차관에서 장관이 된 사례는 있지만 임명한지 채 6개월도 안된 신임 차관을 장관으로 내정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복지부 장관 내정에 의료계는 싸늘한 반응이다. 특히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경제관료 출신을 복지부 수장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이다. 조규홍 제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잔뼈가 굵은 인물. 전형적인 경제관료로 '보건'과 '복지'정책과는 무관한 경력을 쌓아왔다. 앞서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 정부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를 후보자로 지목했지만 줄줄이 낙마한 바 있다. 이후로도 의사 등 전문가 출신 중심으로 검증했지만 여의치 않자 '관료' 혹은 '정치인' 출신 후보자로 눈을 돌렸다. 관료 출신이라면 하마평에 올랐던 식약처장을 지낸 김강립 전 복지부 차관, 이영찬 전 차관 카드도 있었음에도 윤 정부는 경제관료를 택했다.앞서 윤 대통령이 제1차관에 경제관료를 임명했을 때에도 현 정부의 '복지' 분야 예산 절감 기조를 적나라하게 반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올리면서 의료계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가 연금개혁 의지가 강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복지부는 연금 이외 업무가 없는 게 아닌데 경제관료 출신을 장관에 내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쥐어 짜겠다는 행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왔던 관료가 '보건' 정책에 대해 얼마나 깊게 이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보건 정책이 얼마나 전문 분야라는 사실을 현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면서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은 추후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따른 의료계 관계자는 "장관 인사를 지켜보면서 현 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면서 "분명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악수를 택해 실망스럽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오죽 사람이 없으면 신임 차관을 장관에 올리겠느냐"라면서 "기재부 출신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재정절감과 복지축소를 밀어 부치겠다는 현 정권과 기재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재부의 의료산업화과 규제완화 기조가 복지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한 공무원은 "앞서 기재부 출신 차관 임명으로 복지분야에서 한숨이 깊었는데 이제 보건·복지 전 부서에서 장관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관료 출신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의사, 약사 출신 등 의료전문가 후보자를 지명해왔지만 도덕성에 검증에 거듭 실패하자 인사검증과 업무능력이 검증된 복지부 인사 또는 복지부 산하기관장 출신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전 처장(65년생·보건복지부 전 차관)과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65년생)이 복지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다. 윤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김강립 전 처장, 권준욱 원장이 장관 후보군 물망에 올랐다. 최근까지도 의과대학 교수 즉, 의사출신 장관 후보자가 유력했지만 인사검증 단계에서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앞서 의사출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의료계 유명인사들이 줄줄이 고사하면서 장관 인사는 계속 늦어졌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겼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후 내각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을 예고하고 있다.이번에 물망에 오른 김강립 전 처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료사회로 진입했다.그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부터 기획조정실장, 차관에 이어 식약처장을 역임하는 등 복지는 물론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정통 관료로 의료계에서도 업무역량을 물론 소통능력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김 전 처장은 앞서 장관 후보자로 의사출신 후보자와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물. 다만 문재인 정권 당시 복지부 차관을 지냈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원장은 의사 출신 복지부 출신 공무원으로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장에 이어 질병관리본부 시절 전염병관리과장, 센터장을 두루 역임했다.그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등을 맡아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도 두루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국립보건연구원장을 맡고 있다.권 원장은 의사출신임과 동시에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사출신 후보자와 비교할 때 인사검증 과정에서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윤 정부는 '과학방역'에만 치중해 장관 후보자를 의료전문가 중에서 찾다보니 더 어려운 것 같다"며 "임명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부터 연금개혁, 국정감사까지 추진해야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 투입이 가능한 관료출신 적절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조용하다.12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복지부 장관 차기 후보자 지명을 두고 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복지부 장관직이 후보자의 무덤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윤 정부가 러브콜을 보내는 인사마다 한사코 고사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첫번째 후보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의 경우 자녀 의과대학 입학 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혹독한 검증과정이 전국민에게 공개됐다.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장관직 출마했다가 자칫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일선 대학병원 한 교수는 "대형병원 의료원장 출신 등 복수의 거물급 인사들이 연락을 받았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 후보자 낙마가 결정되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다"고 덧붙였다.의사출신 후보자와 동시에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도 김승희 후보 자진사퇴를 지켜보면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국민의힘 김미애, 이명수 의원, 이종성 의원 등 일부 거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정치자금법 허들을 넘을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부 초선 의원이라면 몰라도 상당수 정치자금법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라며 강도높은 검증 의지를 거듭 밝혔다.그렇다면 남은 것은 관료 출신. 최근 복지부 김강립 전 차관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당초 윤 정부 초기에 세웠던 인사 원칙 중 하나가 문재인 정권 당시의 정무직은 두지 않겠다고 정한 바 있다.특히 앞서 유력한 복지부 장관 후보였던 김현숙, 안상훈 카드까지 이미 다 쓴 상황. 김현숙 교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안상훈 교수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으로 각각 임명하면서 쓸 수 있는 인사 카드가 사라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 장관을 두고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국회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있어 복지부 장관직 공석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빠르게 진행할 의지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낙마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지난 28일자로 법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며 자진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국회 선관위는 김승희 후보를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 5천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을 시인, 선관위에 반납한 바 있다.이는 정치자금법 2조 사적 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이며 47조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한다.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해선 안된다"며 "자진사퇴 혹은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선관위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임명 강행은 물 건너간 모양새다.앞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낙마 수순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장관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한달 이상 지연된 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정해지는 것일까.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선 국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회에 김승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23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김 후보 임명을 위한 명분쌓기 혹은 하루라로 빨리 국회 원 구성을 하기 위한 압박카드라고 봤다.대통령이 두번 째 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음에도 국회 원 구성에 변화가 없을 경우 임명할 여지가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마침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로 전체 워크숍이 진행 중인 상황. 이번 워크샵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한 원인 모색이 주를 이룰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장관 인선을 두고 두차례 정해진 절차를 밟았으며 국회 원구성까지 기다리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즉,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셈이다.게다가 최근 국내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 임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상황이다.이후로도 국회 원 구성이 지체될 경우, 윤 대통령 입장에선 두 차례 절차를 밟고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는 점을 들어 당초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밖에 없다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또한 이는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시그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검증대에 서게 된다.한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은 오늘부터 7일간으로 29일까지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68세·서울약대)가 인사청문회도 잡히기 전에 장관 정책보좌관 및 비서관 관련 인사설이 나돌고 있어 주목된다.12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 정책보좌관에 전 보좌관 A씨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A 보좌관은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4년간 그와 호흡을 함께한 인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 그는 김 후보자 이외에도 김춘진, 윤영일, 조정훈 의원실을 거친 베테랑 보좌관 출신. 최근에는 카카오뱅크 대외협력 담당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김승희 후보자 청문회도 이전에 장관 정책보좌관, 비서관 인사설이 나돌고 있다.  또한 장관 비서관에는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지명설도 새어 나오고 있다.하 과장은 행정고시(49회) 출신임과 동시에 서울약대 석·박사에 이어 서울법대를 두루 거친 엘리트. 복지부 내에서도 행시로 공직에 입문했지만,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서울약대 선·후배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비서관 임명은 장관의 고유권한으로 과장급 인사 중 지명이 가능하다. 즉, 비서관은 장관의 손발 역할을 하는 만큼 장관이 자신과 호흡을 맞출 인사를 택할 수 있다.문제는 시점. 최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하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청문회를 패싱하고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하지만 이달 19일까지는 청문회 등 일정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벌써부터 장관 정책보좌관 및 비서관 인사설이 거론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 6월 19일까지는 청문회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기 때문이다.또한 이를 두고 앞서 의사출신 장관 후보자 지명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는 씁쓸한 표정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출신 인사코드가 복지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정계 정통한 한 의료계는 "김 후보자도 현 정권의 서울대 출신 인사코드에 부합한 인물 아니냐. 그 또한 복지부 내에서 코드 인사를 이어갈 조짐이 엿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사 출신 수장이라고 해도 약업계 친화적인 정책만 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간호법 등 굵직한 의료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지켜봐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과거 국회의원 재임했던 4년간 보좌진을 48번 교체했다는 언론 보도에 해명했다.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보좌진을 빈번히 교체했다고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동일인에 대한 직급 조정 및 승진 사례가 상당수"라며 "중복 계산된 수치"라고 반박했다.이어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과 중복 계산 등을 제외하고, 보좌진이 사표를 제출한 의원면직은 23명"이라며 "이 경우도 학업이나 질병, 다른 의원실로의 이동, 국회 외부 재취업 등의 개인적 사유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앞서 뉴스1은 9일자 보도를 통해 48건의 채용 가운데 근무 기간이 두 달(60일)이 안 되는 보좌진은 9명에 이르고, 전체 81%에 해당하는 39건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밝혔다.또한 보좌진 면직 사유를 보면 40건이 보좌진 스스로 사표를 내 의원이 받아들인 '의원면직'이고 8건은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보좌진 교체 논란 이외에도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렌터카를 도색,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부터 부동산 편법 증여, 갭투기 의혹 등 후보자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막말 논란·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부지리 임명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최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제출, 20일내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현재 후반기 국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장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하지만 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강행을 하기에는 대통령실의 부담도 있는 만큼 가능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하다.옵션은 2가지. 일단 의장단을 꾸린 후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거나 국회 원 구성에 속도를 내서 하반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국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상 인사청문회를 패스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도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하면 청문회 절차를 밟아 갈 것으로 보인다"면 "문제는 청문회 개최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앞서 윤건영 의원은 물론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공천 심사에서도 탈락한 인물"이라며 "당시 미래통합당은 막말과 혐오 발언 종식을 내세웠는데 국회의원으로도 부적격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윤 정부의 인사 기준인가"라고 되물었다.이어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최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을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이를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약 로비스트'로 의심을 받은 바 있다"며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리베이트 건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임명 이전에 적발된 것으로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막말논란 등 의혹 이외에도 1억 6천여만원의 고액 로펌 고문료, 농지법 위반 의혹, 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 등이 두루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논란이 보건의료정책 쟁점을 뒤덮고 있다."최근 공공의료포럼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의 말이다. 그의 말인 즉,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도 부족한 판에 장관 후보자 자녀 관련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렇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잠시 잊고 있지만, 새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의 골목에서 이후의 팬데믹 혹은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루 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다.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에서 집권 50일 이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뿐 아니다. 2022년 의료현장은 만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과 더불어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한 바. 수십년간 미뤄왔던 과제를 본격적으로 펼쳐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다.보건부 독립도 마찬가지.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보건부 독립이 의료계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혹은 질병관리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하지만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쟁점으로 이 모든 보건의료정책 이슈를 집어 삼킨 듯하다.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의 절반 이상이 장관 자녀 관련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라는 점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상태로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그 여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새 정부 출범과 함께하는 복지부 장관은 그 어느때 보다 굵직한 과제가 산적하다. 보건부 독립, 신종 감염병 의료체계 구축, 비대면진료 제도화, 글로벌 백신 허브화부터 연금개혁까지…만 2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어낸 의료현장에서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란보다 향후 5년간 추진될 보건의료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무쪼록 소모적인 지금의 논란을 끝내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의대 교수 중 자신이 근무 중인 의과대학에 편입시킨 사례는 지난 6년간 총 8건(정호영 후보자 자녀 2명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그 결과 의대 학사 편입생 중 부모가 해당 대학의 의대 교수인 경우는 총 8명으로 학교별로 서울대 1명(교수-父 1명), 부산대 3명(교수-父 2명, 母 1명), 충북대 1명(父母 1명), 경북대 2명(교수-父 2명), 경상대 1명(교수-父 1명)이었다.해당 기간 강원대와 제주대는 의대 학사편입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의대 학사 편입자 중 부모가 의대 교수인 현황(자료: 신현영 의원실 10개 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충남대는 의대 학사편입 과정에서 '회피․제척 대상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해 지난 2018년 교수 자녀 1명을 불합격시켰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의대교수의 사촌조카는 결국 지원하지 않았다.의대 학사편입 제도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학생을 선발했던 대학들이 다시 의대체제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무 선발하는 제도. 이는 의전원을 준비해왔던 수험생을 보호하고자 한시적으로 진행해왔다. 신 의원은 "의대 교수 자녀가 부모님이 재직하는 의대에 편입학하는 것은 가능한 일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미 문제 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과 기간, 범위를 사립대까지 확장시키고 학사 편입 외 기존 일반 편입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와 협력해 현황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이번 기회에 향후 의대 입학, 편입과 관련한 의료계 내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제보를 받는 창구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방안까지 도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 및 자녀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며 정면돌파 입장을 밝히면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18일 국회 및 인수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 다시 말해 아직까지 사퇴 카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배현진 대변인도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적임자인지 판단해 달라"면서 현재 장관 인선을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청문회는 물론 장관직 수행에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높다 특히 정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지명한 인물로 과거 친분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만큼 인수위 내부에서도 임의적으로 플랜B 카드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해설이다.정권을 잡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 당선자의 첫 인사권 행사인만큼 기선을 잡고 가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및 병역 특혜 등 논란을 정조준하고 있어  과거 어느때보다 혹독한 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더 문제는 윤 당선인이 장관 인선을 강행했을 때 복지부 장관의 입지다.최근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설령 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특히 차기 정권에서는 의료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인 보건부 독립 등 조직개편 이외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비대면진료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할 예정.이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요하는 데 소위 국민 정서법에 반하는 수장의 보건의료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미 최근 정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이 계속해서 추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부에 부담은 커진 상태다.복지부는 코로나19 엔데믹에 집중하는 동시에 정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연일 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실정이다.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비춰볼 때 임명이 되더라도 잡음이 지속될 경우 복지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정계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장관직은 대통령이 밀어 부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후보자가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와는 별개"라며 "부담을 안고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보건부 독립 등 과제가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는 안건인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장관이 이를 추진했을 때 그 정책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인사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또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특히 자녀 의과대학 편입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정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매일 1건씩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도 한건 한건 해명에 나서느라 분주하다.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매일 추가되고 있는 상황. 지명 초반까지만 해도 국회에선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40년지기' 사실을 두고 친분에 의한 지명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이와 동시에 정 후보자의 과거 기고문을 문제삼으면서 전문성과 무관하게 '우정'으로 내각을 추진한다고 맹비난했다. 진짜 논란은 지난 13일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 모두 경북의대 편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로 근무할 당시 딸과 아들이 각각 경북의대 편입학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정적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됐다.곧이어 아들의 학생 연구원 이력도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병역 특혜 논란까지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를 집중 공략 대상으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는 공정이 무너진 대표적인 인사"라며 "자녀들의 아빠 찬스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이를 지켜본 민초 의사들은 "이쯤되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경기도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정 후보자의 사례를 의료계 전체로 확대해석 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사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내과 개원의도 "의사 출신 장관이라서 응원하고 있었는데 최근 불거진 논란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계속해서 잡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히 젊은의사들은 의대 특혜 의혹을 두고 "설령 장관을 사퇴하더라도 끝까지 따져와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익명을 요구한 한 젊은의사는 "아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편입은 인정하기 어렵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서 "학연, 지연, 혈연 관계없이 실력에 의해 선발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도 "부정한 방식으로 입학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조사를 통해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비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